2025년 1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으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범여권 의원 31명이 폐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입법예고 사이트에 반대 의견이 8만 건을 육박하며 국민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청원 신청하기]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핵심 이유 4가지
대한민국은 여전히 휴전 상태의 분단국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간첩 공작이 지속되는 현실입니다. 폐지 반대 측은 국가보안법을 국가 생존의 최소 방어벽으로 보고, 다음 이유를 강조합니다.
휴전 미종결 상태: 남북은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폐지는 일방적 무장해제와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간첩·공작 대응 공백: 최근 간첩 사건이 속출 중인데, 형법만으로는 초기 지령 수행이나 선전 활동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제7조 찬양·고무 규정 필요성: 북한 체제 미화나 SNS 선전물을 막는 예방 장치로, 삭제 시 여론조작 위험이 커집니다.
대체법 한계: 형법·군사기밀보호법으로 일부 대응 가능하나, 국가보안법의 포괄적 규율이 없으면 안보 홀이 생깁니다.
청원 참여 방법, 3분이면 OK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30일 내 5만 명 동의 시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정식 심사로 이어집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petition.assembly.go.kr) 접속.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검색 후 동의 버튼 클릭(본인 인증 필요).
- 입법예고 의견은 lawmaking.go.kr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검색 후 등록.
2021년에도 폐지·반대 청원이 각각 10만 명 돌파해 법사위 회부된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청원 신청]
당신의 목소리가 법을 바꾼다
국가보안법 논란은 안보와 자유의 균형을 묻는 사회적 대화입니다. 무관심 대신 청원 참여로 의견을 내는 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폐지 반대 청원이 5만 명을 넘기면 법사위 심사에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이트를 확인하고 동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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