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노인복지론 노인학대 근절 사례 견해 작성

사회복지사 노인복지론 노인학대 근절 사례 견해 작성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에 대해 정책적, 실천적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

1. 노인학대의 기초적인 이해와 유형, 발생요인

2. 노인학대 사례 작성

3. 노인학대의 자신의 견해 작성

4.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과제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방법

Ⅰ.서론

지난해 우리나라 유관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건수는 약 4,800여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3년 3,500건에서 20%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 전문가들은 실제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이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 경제적, 언어적, 심리적, 성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 노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취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모두를 노인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본 과제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 정의, 유형, 발생요인 등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1만6071건으로 전년보다 5.6%나 늘었다. 유형별 사례는 정서적(42.7%), 신체적 학대(40%)가 많고 발생 장소는 가정과 생활시설, 이용시설 순으로 많다고 한다. 아동학대나 노인학대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지역사회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 추세인 만큼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한국사회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노인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들이 노인을 전적으로 돌보기 어려워지면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설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06년 815개였던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급격히 늘어나, 2009년에는 2,651개소로 3년 만에 약 3.25배 급증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며, 주로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신뢰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를 노인학대로 규정한다. 2006년, 유엔에서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으며, 이후,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방지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80%가 부모인 것과는 달리, 반대로 노인 학대 가해자의 80%는 자녀인데, 이 중에서 60%가 아들이다.

사례1)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등 가족 간의 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학대는 친족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고를 안 하거나 조사과정에서 번복하는 분들이 많다”며 “노인의 경우 개인 의사결정권이 있어 아동학대와 달리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특별법도 없다. 어르신이 처벌을 원치 않고 그냥 지내겠다고 하시면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례2)

2022년 4월 8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주시 노형동 월랑 초등학교 인근에서 중년 남성 A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시작됐다. 존속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노인보호기관은 물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 행정 차원에서도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고 하지만 학대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사례3)

이외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이 늘어, 최근 확인된 노인학대 건수가 10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인력 부족과 과도한 근무 시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설 학대 피해자 중에는 의사 표현이 힘든 치매 환자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고 사례보다 더 많은 학대가 잠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학대 규모와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요양시설 방문 미경험자를 포함한 일반인과 요양보호사 총 1432명을 대상으로 시설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을 물은 결과, ‘직원의 성격이나 자질’이라고 답한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노인의 기질과 행동’(23.1%), ‘인력 부족과 인원 배치 어려움’(14.2%), ‘직원의 교육·지식 부족’(13.5%), ‘직원의 스트레스’(8.4%)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Ⅲ. 결론

주변에 학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이 많지만 부각이 안 돼 심각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성을 가진 이들이 별로 없는 만큼 전담 공무원을 통해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노인 보호 쉼터 역시 대전에 한 곳 밖에 없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충할 필요도 있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폭력행위 뿐 아니라 노인에게 식사제공 또는 의료적 처치 등을 하지 않고 방임하는 것도 노인학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공공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늘려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된다면 학대 정황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 콜센터 등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 인권교육을 진행한다고 한다. 노인학대 상담전화도 24시간 운영해 신고와 상시 상담체계를 구축도 필요하며 피해노인 쉼터 등 보호기관 확충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인권침해 범죄는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다. 어떤 경우라도 피해 노인이 방치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선 안 된다.

학대피해를 당하고도 속으로만 앓고 있는 노인은 없는지 내 주변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함은 물론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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