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장애인연금제도 자격범위 연금액

Ⅰ.서론

장애인 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본 과제를 통해 장애인 연금 제도를 소개하고 그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우리나라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계층 중에서도 장애인 계층의 누락은 심각한 실정이다. 2005년도 전체 장애인 중 66%인 138만 명이 연금 미가입(공, 사적 연금 모두 포함)상태이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70% 이상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큰 축인 국민연금에서 위에서 조치 저소득 장애인들은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 연금제도가 조속히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보험료를 적립하지 않으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적립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선천적 혹은 20세 이전에 입은 장애로 인하여 취업하 지 못하거나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에 무기여 장애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으로 최저생활수준보장, 자립생활, 사회연대의 관점을 언급하였고, 전제조건으로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무기여 장애연금제 도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관련법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무기여 장애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했다. 특히 무기여 연금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일정 해소했다는 긍정적인 면을 포함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최저생계는 필수적으로 보장한다.

무기여 장애연금제도 도입방안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장애정도가 심해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D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며, 적정한 급여수준으로는 노령연금 예상액 32만원의 50%인 16만원을 제시하였다. 재원확보방안으로는 중앙정부 75%, 지방자치단체 12.5%와 정부와 관련된 공적인 단체 및 국민연금기금 운영 등에서 인한 수익 발생 시 수익 발생의 12.5%를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이야기한 장애인 연금제도를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하는데 이는 중 ·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 그 기능 · 역할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재정 여건 및 사회보장수준 등 고려, 점진적으로 인상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연금은 급여액(기초급여)의 실질 가치 보존함으로써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법에 따라 고시한다.

국가와 사회의 공적 부양 기능 강화하는 특징도 가지며 장애인연금은 수급 여부, 급여액 결정 및 수급중지 등에 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 적인 성격을 대폭 강화한다.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은 장애인 소득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적인 현안 과제이며, 현행 장애수당제도도 살려 나가면서 보완적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 급여로서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 될 것이다.